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해직 교사 복직서명운동은 합법[백지연]
입력 | 1990-10-23 수정 |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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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복직서명운동은 합법]
● 앵커: 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 김대경 판사는 오늘 해직교사 복직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산 혜민고등학교 교사 김인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청원법상 보장된 서명행위를 막으려는 장학사들의 행위를 피고인이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