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지난 8월 쿠데타사건으로 와해되기 시작한 소련연방의 성격을 새로 규정한 신연방조약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마련해서 옐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안은 모두 23개항으로 돼있는데 국명은 자유주권 공화국 연방에 사실상 국가연합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정성만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기자: 모스크바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 의해 준비중인 신연방조약 초안은 신연방의 국면을 자유주권 공화국연방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외교 방향등의 중요정책은 공화국의 공동건안으로 각각 규정해 연방의 독자건안을 사실상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연방조약 초안은 연방대통령제는 존속시키되 구연방조약에서의 최고 집행권력자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내각을 대신해 대통령에 종속하고 최고회의의 책임을 지는 연방행정부를 신설하되 총리직은 두지 않고 대신 경제동맹체조약으로 상설될 국가경제위원회의장인 경제총리를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신연방조약 초안은 또 기본원칙에서 자유주권 공화국연방은 가입국이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적 연방국가로 규정해 종전에 사용하던 사회주의와 소비에트라는 용어를 통명에서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공산당의 붕괴를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연방조약 초안은 연방기관 가운데 입법기관인 최고회의는 상원의 공화국 회의와 하원의 연방회의 등을 이원제로하고 선전포고의 권한을 쿠데타사건전의 최종합의 한바 있는 구연방조약의 대통령에서 최고회의로 넘겨 대통령권한의 축소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