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앵커: 엄기영,김지은
유엔안보리, 대북 압력 강화 불가피할듯[김세용]
입력 | 1993-03-12 수정 | 199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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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 압력 강화 불가피할듯]
● 앵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분명 국제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력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김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북한의 NPT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결정은 북한의 주권 사항으로 국제사회가 탈퇴 자체를 문제 삼아 군사적 응징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과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곧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핵 특별 사찰문제로 그 동안 북한과 줄다리기를 해온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오늘 탈퇴를 선언했더라도 3개월 전에 탈퇴를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강력하게 특별 사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대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이 유엔 헌장상 중대한 국제평화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별로 대 북한 설득과 압력 그리고 결국에는 대 공산권 수출 통제기구의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조치는 북한이 워낙 대외의존도가 낮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북한의 에너지 공급 수준이 거의 한계 상황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중국이 이 같은 제재조치에 얼마나 호응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지만 그 동안 한반도에서의 핵 확산을 반대해 온 중국이 이 사건을 끝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용입니다.
(김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