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앵커: 엄기영,김지은
남.북, 핵무기 보유국 전제로 긴장고조[황헌]
입력 | 1993-03-12 수정 | 199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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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핵무기 보유국 전제로 긴장고]
● 앵커: 답답합니다.
북한이 오늘 전격적으로 NPT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일단 핵무기 보유국임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부 황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정부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원을 조건 없이 북으로 보낸다는 당초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통일원의 최병부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굳이 이 시점에서 NPT를 탈퇴키로 결정한 것은 북이 핵무기 개발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럴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면 재수정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핵문제 해결 없이는 경협 불가라는 기존 정책은 더 이상 효용가치가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제로 한 새로운 대북 통일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관계는 급랭국면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자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핵 의혹의 해결 없이는 남북경협은 물론 기업인의 방북도 허용할 수 없다는 논지를 유지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NPT탈퇴 선언은 북한 핵 의혹을 결정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긴장과 대결 갈등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위기 사항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MBC뉴스 황헌입니다.
(황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