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정길용,최율미
전국 세관장회의, 수출관련 세관 규제 대폭 완화 등[이장석]
입력 | 1993-03-13 수정 | 199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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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장회의, 수출관련 세관 규제 대폭 완화 등]
● 앵커: 수출과 관련된 세관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밀수와 마약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늘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의 주요 내용을 이장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신임 김경태 관세청장이 내건 관세행정 쇄신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김 관세청장은 먼저 수출 경쟁력의 장애가 되는 각종 통관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수출 물품의 검사 비율을 현재의 8.7%에서 5%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수출면장만으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대상을 환급액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모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청장은 특히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즉시 생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허 전 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밀수와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입니다.
● 김경태(관세청장): 최근 조직화, 광역화, 대규모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불법 부정무역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존립을 걸고 뿌리부터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이를 척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기자: 김 청장은 남서해안 해상 밀수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본청과 김포세관에 마약계를 마약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청장은 세 번째로 세관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하고 세관공무원 행동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밀수 단속부서의 인사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밀수범과 직원들의 결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장석입니다.
(이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