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김영삼 대통령이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 내에 구성돼 있는 개혁 실무팀은 오늘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정리해서 체계적인 개혁 작업의 틀을 확정지었습니다.
개혁의 네 가지 큰 툴, 정치부 이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은 오늘 개혁의 과제들을 네 가지 범주로 설정해서 과제별로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내에 구성된 개혁실무 팀이 각 수석 비서실 별로 취합된 개혁과제들을 정리해 오늘 박관용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개혁의 과제는 첫째 사정차원의 부조리 척결, 둘째 국민 화합을 위해 필요한 숙원과제 해결, 셋째, 단기적제도 개혁, 넷째 중장기적 제도 개혁의 네 범주입니다.
먼저 사정 차원의 부조리 척결은 금융비리와 사학비리, 공사비리, 기업비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숙원 과제 해결은 광주 문제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 등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할 단기적 제도 개혁은 정치 자금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정치 관련법 개정, 그리고 경제 행정규제 완화 등이고 이중 시간을 두고 추진할 중 장기 개혁과제는 조세 제도와 토지제도, 교육제도 등입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늘 개혁 실무팀이 설정한 개혁 과제 네 가지 범주는 산적한 과제 등을 일단 정리해 두었다는 데 일단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 네 가지 범주의 과제는 때로는 순차적으로 때로는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