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엄기영,백지연

미, 수퍼 301조로 대미무역 흑자국가에 보복[이해성]

입력 | 1993-04-15   수정 | 199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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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슈퍼 301조로 대미무역 흑자국가에 보복]

● 앵커: 이 슈퍼 301조가 부활이 되면 미국은 당장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일본이라든지, EC, 중국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보복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피해는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부 이해성 기자입니다.

● 기자: 믹키 캔터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밝힌 대로 미국의 슈퍼 301조가 부활된다면 내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전의 슈퍼 301조는 대상국과의 불공정한 관행을 지정하는 권한이 무역 대표에만 있었지만 새로 부활된다면 상원과 하원에서도 지정 권한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89년과 90년 이년 동안 지정된 종전의 슈퍼 301조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새로 부활되는 슈퍼 301조를 미국에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일본과 EC, 중국에 가장 먼저 적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미국에 대해서 18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82억 달러 어치를 수입해서 오히려 2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슈퍼 301조의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 방식의 통계로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2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된다면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통상 외교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해성입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