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직교사 일괄 복직결정 환영손관승

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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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직교사 일괄 복직결정 환영]

● 앵커: 전교조 측의 참 어려운 결단이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해직교사 일괄 복직 결정에 대해서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법에 문제가 없는 한 해직교사들은 내년 3월부터 전원 복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을 사회부 손관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교육부는 오늘 전교조가 해직교사 일괄 복직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교직 안정과 교육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절차와 관련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될 복직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복직신청서를 받고 개개인에게 전교조 탈퇴 사실을 확인한 뒤 년 3월부터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이식(교육부 교직국장): 개별적인 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뒤에 교육공무원법이나 보안심사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내년 3월부터 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기자: 교육부는 그러나 전교조 측이 요구한 해직 기간 동안의 경력과 호봉 인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신규 임용 형식으로 복직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교조 이외의 활동으로 파면된 교사와 형사 처벌을 받은 교사에 대한 복직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들이 학교 측에 의해서 복직이 거부될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9년 5월에 결성된 뒤 7월에 전면 파면되면서 시작된 전교조 파동은 만 4년여 만에 복직으로 마무리되게 됐지만 해직교사들과 교단에 남아 있던 교사와의 갈등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손관승입니다.

(손관승 기자)

교육부, 해직교사 일괄 복직결정 환영[손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