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내무위원회 중앙선관위 감사 선거법 논란[최명길]
입력 | 1993-10-15 수정 |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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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중앙선관위 감사 선거법 논란]
● 앵커: 올해 국정감사는 차분한 정책감사로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만 선거법 문제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오늘 내무위원회 중앙선관위 감사에서는 국정감사장이 여야 의원의 격렬한 언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국회 내무위원회와 교체위원회 등 국정감사 소식을 정치부 최명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오늘 내무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당원 단합대회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 문희상(민주당 의원): 지정기탁 건수가 592건이에요.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그 중에서 585건이 특정 정당으로 갔습니다.
● 박상천(민주당 의원): 선거기간 중의 정당 단합대회가 돈을 나눠주는 기회로 활용된다고 하는 천하 공지의 사실을 국민한테 알리고 선거기간 중에는 당원 단합대회를 금지하는 쪽으로 선관위가 추진을 해야 합니다.
● 기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당원 단합대회가 금권선거의 온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원 단합대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자당 박희부 의원과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여 정회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95년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장 선거에 대비한 선관위의 대책과 공명선거를 위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배명국(민자당 의원):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공명선거 난을 하나 넣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 김봉규(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교과과정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데 저희 의견을 확정을 해서 교육부에 내도록 교육부와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기자: 문공위원회의 공보처 산하 기관 감사에서 민주당 채영석 의원 등은 80년 언론통폐합의 부산물로 탄생한 방송광고공사는 이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