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차관도입 정부 부처간 논란권재홍

경제앵커: 엄기영,백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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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차관 도입 정부 부처 간 논란]

● 앵커: 요즘 정부부처 간에는 지난 86년 이후에 중단했던 상업차관을 다시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에서 싼 이자의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특혜시비와 통화증발 등의 문제가 있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권재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96년 이후 상업차관 도입을 다시 허용한다고 돼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허용 시기를 앞당기도록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철수(상공자원부 장관): 상공자원부는 상업차관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를 희망한다.

● 기자: 상업차관 도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쪽은 상공자원부와 민자당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시설투자를 늘리는 데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업차관 도입하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국 돈을 빌리는 창구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외화대출 제도가 있지만 대다수 재벌들이 이미 여신한도가 목에 차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돈 꾸기가 힘들다는 것도 차관도입 찬성파 쪽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의 반대 입장은 완강합니다.

우선 특혜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때 연간 1조원에 달했던 큰 규모에다가 이자가 싸고 상환기간이 긴만큼 누구나 탐을 낼 것이 뻔한데 과연 뒷말이 없게 집행될 것인지 투명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외채가 늘어나고 통화증발로 인플레가 걱정된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업차관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쪽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경제 활성화 쪽으로 기우는 상공자원부, 성장 일변도로 가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재무부.

단순한 부처 간의 견해차이로 보기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MBC뉴스 권재홍입니다.

(권재홍 기자)

상업 차관도입 정부 부처간 논란[권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