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국방 대학원, 세미나 민.군대립 의식 지양[심원택]
입력 | 1993-11-09 수정 |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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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대학원, 세미나 민.군대립 의식 지양]
● 앵커: 민과 군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 관계로 발전돼서 군도 하나의 전문 직업집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국방대학원에서는 문민정부사회에서 바람직한 민과 군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심원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일반사회와 군대사회 성격비교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홍두승 교수는 과거 군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서 시민사회와 군의 골을 깊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교수는 또 군이 정치에 개입한 이래 정치권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켰지만 그 결과 군이 성역화 됨으로서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지 못해 군 조직 자체를 약화시키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문민정부아래에서 바람직한 민과 군의 관계에 있어 군사 문화의 폐해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군 조직자체를 배척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두승 교수(서울대): 시민사회에서 군사 문화적 요소가 산업 사회적 요소에 의해 대체되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군대문화는 그 위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 기자: 홍 교수는 지금까지 대립적 관계로 사용된 민과 군의 관계는 앞으로 보완적 관계로 발전돼 군도 하나의 전문 직업 집단으로 위치를 굳혀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인하대 이준형 교수는 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민과 군의 도식적인 이원적 구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준형 교수(인하대): 군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군과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우리의 국가로서의 독립과 생존을 유지될 수 있는가를…
● 기자: 군과 사회가 제한된 자율성을 가지면서 상호의존적이고 협상과 경쟁을 전제로 하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심원택입니다.
(심원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