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자가용 덤프 불법 영업 기승

뉴스데스크신정연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건설현장에서 똑같이 일하는 덤프트럭인데 이렇게 번호판 색깔이 다릅니다.

녹색은 자가용이고, 동그라미 안에 ′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주황색 번호판은 영업을 허가받았다는 뜻입니다.

운반비를 받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이 주황색 번호판을 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짱 영업하는 트럭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굴착기가 퍼낸 흙을 매립지로 실어 나릅니다.

영업용을 뜻하는 주황색 번호판 대신, 자가용을 의미하는 녹색 번호판들이 눈에 띕니다.

건설사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작업하는 만큼 모두 불법입니다.

[덤프트럭 기사]
″법적으로도 다 안 되는 거라고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할 때뿐이니까. 한 사람만 딱지 끊으면 또 아무 지장 없이 일을 하거든요.″

이 아파트 공사현장 역시 자가용 덤프트럭들이 운임을 받고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덤프트럭 관리자]
″불법으로 돼 있었지만 단속을 여태껏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자가용 넘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게 근래에 들어서예요.″

건설경기가 좋던 2000년대 중반, 정부는 건설기계 업자가 포화상태라 판단하고 2009년부터 덤프트럭과 레미콘의 영업용 신규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덤프트럭과 레미콘의 수는 작년 말 현재 오히려 1천800대와 700대 넘게 늘었습니다.

영업용 등록이 불가능하자 상당수가 자가용으로 구입해 불법 영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단속 공무원]
″솔직히 저 혼자 하는데 감당이 안 되죠. 하루종일 거기에 나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잡기도 힘들고….″

자가용 영업은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탈세가 방치된 셈이고 주차장 확보가 의무가 아니어서 위험스레 세워진 불법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정직하게 일하던 기사들마저 비싼 값에 번호판을 판 뒤 자가용으로 바꿔달고 불법 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명복/영업용 덤프트럭 기사]
″(자가용 기사들이) 너희들도 팔아먹고 우리같이 똑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보 아니냐. 법을 지키는 우리로서는 참 울화통이 터집니다.″

실제로, 희귀해진 영업용 번호판의 고가 거래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매매상]
″(번호판이) 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부터 건설경기가 일어나면서 1,650까지 가다가 요새 좀 떨어져서 1,450만 원….″

출혈경쟁을 막겠다며 정부가 수급조절에 나선 지 8년째.

실효성은 없이 불법과 혼선만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현장M출동] '자가용 덤프' 불법 영업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