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재민 인터뷰"국채 놓고 김동연 부총리 충돌"

뉴스데스크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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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와 기재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MBC 취재진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적자성 국채 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기재부와 청와대가 큰 갈등을 겪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자신이 공개한 사실은 모두 직접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MBC 취재진과 만난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취소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바이백(채권회수)만 취소됐지 국가의 잘못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느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단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채권시장 다시는 이렇게 안 흔들겠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고…″

신 씨는 앞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문제가 된 2017년 11월 당시 재정 담당 차관보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박근혜 정권과 겹치는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일부러 높여
현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란 설명입니다.

″(대화를) 캡쳐한 게 두 개밖에 (메신저에)안 남아있더라구요. 당시에 과장님께 보고할 내용이요. 디지털포렌식 이런 걸로 다 복원된다면서요.

기재부가 바이백을 철회한 후에는 홍장표 경제수석이 기재부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사성 국채 발행을 반대하자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김 전 부총리가 크게 다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경제수석과 싸웠다′라는 말은 당시 부총리께서 방문을 잠그고 통화를 상당시간 하셨다고 들었구요. 밖에서 들었던 사람이 꽤 있어서. 기재부내에서 꽤 많이 알려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KT&G 사장 인사 개입 여부를 알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기재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겪은 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2차관님이랑 국장님,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니까 문닫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잖아요. 문을 닫아도 조금 새어 나오고 들리구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들었던 게 글에 쓴 내용까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씨 추가 폭로에 대해 ″당시 8.7조원 국채 발행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채 발행은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고 신 씨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국채 발행 취소와는 별개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알리기 위해 관련 사실 공개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단독] 신재민 인터뷰…"국채 놓고 靑·김동연 부총리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