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막아야" vs "개인의 자유 침해"

뉴스데스크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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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도박이나 성적 내용이 담긴 사이트가 급증하다보니 정부가 어제부터 한층 강력한 기술로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 범위가 워낙 넓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성인 사이트까지 차단시키면서 ′성인 문화를 즐길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어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불법 성인물과 도박 사이트 890여 개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차단 방식은 사이트 이름을 암호화해 법망을 피하는 사이트도 잡아낼 수 있는 ′SNI′방식입니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을 강화한 것은 갈수록 불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차단되거나 삭제된 불법사이트는 23 만 건이 넘어서, 10년 만에 1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속차단 강화조치에, 인터넷에서는 하루종일 불만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부가 불법 성인물과 도박사이트와 더불어, 합법적인 사이트들도 성인물이라는 이유로 차단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확하게 불법성이 있는 사이트만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접속차단 기술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검열이라며 철회하라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민정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검사해서 막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인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만으로 당장 개인 정보가 당국에 의해 검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데이터 내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통신하기 위한 설정정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패킷 감청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더 많은 개인 정보에 접근할 여지는 있다며, 이런 경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