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되돌아갈까 두렵다"다시 시동

뉴스데스크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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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법과 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마침 3.1절 100주년을 2주 앞둔 오늘,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제 식민통치 시절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칼 찬 순사′로 상징되는,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의 전통이 그 시절 만들어졌다며,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입법 과제 진척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상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 원천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꾼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왔더라′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을 회상하며 언급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버리는 (그게) 참으로 두렵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동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수사 지휘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공수처는 최고위층 사정이 목적이니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여야 간 의견차가 덜한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 상반기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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