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하기 총력전 "윗선 보호 재판불복"

뉴스데스크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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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을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면서 김 지사의 배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를 내세워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물증이 부족한데도 신빙성 없는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형사소송법 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정인/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저로서는 희귀한 예로 판단됩니다.″

어제 경남도청을 방문해 예산지원을 약속했던 당 지도부는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야 경남 도민들에게도 피해를 안 미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며 명백한 ′재판 불복′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수 판결문 대국민 설명회는 대국민 선동회가 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가 보입니다.″

여당이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해 김경수 구하기에서 나선 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그 배후에는 김경수의 뒤에 있는 윗선내지 몸통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는 최후의 발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말쯤 김경수 지사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野 "윗선 보호 재판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