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시내

다른 '세계 최하위'는 부끄러워하면서…할당제 도입?

입력 | 2019-03-08 20:22   수정 | 2019-03-08 20: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앞서 가정과 직장 내 불균형을 얘기했다면 정치, 경제 분야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나 기업 임원을 살펴봐도 여성의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세계 여성의 날에는 여성의 참여 비율을 50%로 늘리자는 구호가 유독 많았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50%, 50%″

현재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7%인 51명.

지난 2004년 비례대표의 절반을 여성으로 추천한 이후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는 여전히 크게 낮습니다.

광역단체장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모든 선출직 선거에 남녀를 동등하게 공천하는 이른바 ′남녀동수법′도 발의됐습니다.

′남녀동수법′은 이미 프랑스 등 유럽은 물론 중남미 국가에서도 도입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여성과 남성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듯이 (대의민주주의) 대표로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이 동수의 핵심이거든요.″

경제 분야의 ′유리 천장′도 여전히 높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유리 천장′ 지수는 7년 연속 꼴찌.

여성 임원 비율은 2.3%로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65%나 됩니다.

정부는 유리 천장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 투자 기준으로 여성고용지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회 내에 다양성이 부재할 경우 의사결정이 왜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측면에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성 할당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당제의 궁극적 목표는 균형입니다.

실제 공무원 선발에 양성평등채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에는 여성이 혜택을 봤지만, 2010년부터는 이 제도로 추가 선발된 지방직 공무원은 남성이 여성의 3배에 달했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