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도 지각변동"51만 시민 모두가 소송 원고"

뉴스데스크이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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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일으켰다는 정부조사 발표가 나오면서 포항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항시는 소송으로 가지말고 차라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근거로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긴가 민가 했던 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확인되면서, 포항 시민들은 그동안 억눌렀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포항 지진 이재민]
″(지금까지)우리는 여기 방치된 사람들이에요. 버린 국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정부 상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송 단체 등에는 참여 방법과 절차를 묻는 질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공봉학/포항시 법률자문단 대표 변호사]
″정부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랬거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이 왔다…″

시민들은, 지진 이후 30%씩 폭락한 집값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정신적 충격이나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조은선/포항지역 공인중개사]
″우리가 소송을 앞으로 진행할 때 집값 떨어진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포항 인구는 51만명.

이론적으론 이들 모두가 원고가 될 수 있어, 소송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배상의 책임과 범위, 배상금액 등을 둘러싼 유례 없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포항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진으로 인구와 관광객이 줄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조속한 재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강덕/포항시장]
″이거(소송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이거 숨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빠른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진 발생 1년 5개월째.

궁금해하던 지진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하고 배상받아야 할지 포항시와 시민들은 또다른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규설입니다.

배상금도 지각변동…"51만 시민 모두가 소송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