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력근로제 논의 소득없이 끝나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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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력근로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합의를 시도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 기자 ▶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오늘은 결론을 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합의가 안된 거죠?

◀ 기자 ▶

오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열리고 오후엔 전체회의까지 잡혀서 합의가 되는 것 아니냐, 전망도 나왔지만, 한국당과 다른 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종일 논의했지만 저녁 무렵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틀 뒤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얼마나 확대하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6개월로 합의한 만큼, 이를 존중하자고 두 당이 설득했지만, 한국당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노동부장관도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협조를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과 묶어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 앵커 ▶

한국당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은 단위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시위대가 국회 진입까지 시도했다죠?

◀ 기자 ▶

네, 국회 앞에서 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 2백여명은 환노위 회의장으로 가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경찰 2명이 다쳤구요, 정문 쪽에 있는 철제 담장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25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주52시간 근무제 취지에 어긋난다며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탄력근로제' 논의, 소득없이 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