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선거 기득권 개혁극한대치 불가피

뉴스데스크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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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 4당과, 한국당 대결 구도가 이렇게 짜여졌는데 양측이 극한 대립으로 갈라진 이유를 쟁점 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를 지난 2016년 총선에 적용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석이 줄고 새누리당은 12석 줄어드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21석이 늘어나고 정의당은 8석 증가합니다.

정당지지율, 다시 말해 민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당제가 강화되면 대립보다는 타협의 정치 문화가 정착된다는 게 여야 4당의 설명입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3월 19일)]
″(선거제 개혁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석이 줄어드는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특히 다당제를 민주당의 의회 장악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2중대·3중대·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장악해 김일성의 유훈을 실현하려 한다는 극단적인 색깔론까지 동원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결국 개헌선 확보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유훈을 이 조선 반도에 실현해서 고려연방제 하겠다는, 이것이 아니겠는가…″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를 바꾼 적이 없다는 게 한국당 주장인데, 다른 당들은 선거제 관련 합의를 걷어찬 한국당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합니다.

[심상정/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의 여지 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로 안내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총선의 유불리와 직결된 문제여서 극한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거대 양당 '선거 기득권' 개혁…극한대치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