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경고장귀국 검찰총장과 충돌 예고

뉴스데스크임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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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무일 검찰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상기 법무장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총장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지나친 권한을 주게 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는데 박 장관도 오늘 똑같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문 총장의 반발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검찰의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 돼야 한다면서,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재의 검찰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지나친 권한을 주게 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지만, 박 장관은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재의 검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조직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검찰에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법무부도 ″국회에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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