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금융위원장까지 가세한 '타다' 논란…쟁점은?

입력 | 2019-05-22 19:56   수정 | 2019-05-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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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사가 있는 승합차를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는, 새로운 이동 서비스 ′타다′의 폐지를 요구하며 얼마 전 택시 기사가 분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웅 타다 대표가 ″안타깝지만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금융위원장이 나서 이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 대표가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곧바로 SNS를 통해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이런 가시돋힌 말로 반박했습니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택시업계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까지 가세했는데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과연 ′타다′는 택시 업계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타다′는 작년 10월 첫선을 보였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번호판에 적힌 글자 ′하′를 보면 알 수 있듯 렌터카인데 이것이 타다와 택시의 첫 쟁점입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법에 ′11에서 15인승 승합차의 경우 기사 소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기사가 딸린 영업에 문제가 없고, 실제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택시 측은 이 법의 바로 다음 조항에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영업을 막은 조항인만큼 재판까지 가면 불법으로 결론날 거라고 주장합니다.

[오영진/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장]
″′단체 관광할 때 운전자 한 명 정도는 알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전혀 그 법 취지와 어긋나게 그 부분만 살짝 떼어내서 택시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쟁점이 등장합니다.

과연 ′타다′가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하느냐는 겁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 매출이 서울 택시 전체 매출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택시 약 7만 대와 비교하면 타다 차량 1천 대는 극소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택시는 타다가 승객들을 빼앗아가 벌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인택시면허를 팔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격인 면허값이 작년 약 9천만원에서 최근 6천만원대로 급락한 것도 타다 등 새 서비스탓이란 겁니다.

실제, 타다는 7개월 만에 가입자 6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대용/서울 송파구]
″쾌적하고 가격도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권한이 있으니까″

택시기사들은 어제 민주당사에 이어 내일은 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계속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고, 타다는 최근 고급 자가용 호출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서비스 확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 황성희,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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