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만 30년"미군 없어도 되나" 불안론에 발목

뉴스데스크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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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을 누가 지휘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군으로 환수를 추진한지 30년이 넘었지만 그 시간 만큼 우여 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가 처음 추진된 건 30년 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늘 논란꺼리였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이 아직 안 된다,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2006년 12월)]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2007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2년으로 못박아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 때 또 미뤄졌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추진한다며 시기를 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다시 전작권 환수가 추진된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017년 10월)]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넘긴지 69년, 우여곡절 긑에 이제 환수에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추진만 '30년'…"미군 없어도 되나" 불안론에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