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13곳도 곧 평가줄탈락 예감 전운

뉴스데스크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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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주 상산고만 아니라 군산 중앙고, 또 안산 동산고도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서울도 다음달초 13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학교나 학부모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왜 지금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이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 지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2007년 대선 후보 당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어야만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4곳의 자사고, 영재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들어 생겨난 배경입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초등학생들까지 자사고와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선행학습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자사고 신입생의 85%가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학생들이라는 조사 결과처럼, 자사고가 공부를 잘 시킨다기 보다는, 애당초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선점한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비싼 사교육을 감당할 재력있는 부모들만의 리그가 됐다고 비판하며 오래전부터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재정/경기도 교육감(지난 2017년)]
″고등학교를 계층화·서열화하는 정책이 사라져야 한다는,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달 발표될 서울 13개 자사고들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자사고 폐지를 밀어부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옵니다.

[전수아/자사고 학부모 연합 회장]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기필코 이를 저지할 것이다.″

또 반발이 뻔한 자사고 폐지를 각 교육청에 맡긴 것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지역마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다르다보니,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과거처럼 강남 8학군 등 또다른 고교 서열화가 나타날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작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해주겠다는 절차만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마다 갈등과 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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