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지시한다개혁방안 마련하라"

뉴스데스크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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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검찰 개혁을 외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조국 장관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특수수사 축소와, 공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공보준칙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공감을 표시한 문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를 의식한 듯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

다만 법무부의 개혁안을 바로 시행하면 조국 장관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검찰 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때 ′지시′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 개혁에 있어선 법무부가, 수사관행·조직문화 개혁에 있어선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허행진, 영상편집: 김민호)

文 "검찰총장에 '지시'한다…개혁방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