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주부터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한국당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 만들기 위한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국 수사, 공수처 만들면 제일 먼저 가로챌 것입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자신과 코드가 맞는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수처는 제2의 특별정치검찰 민변검찰로서 대통령의 친위부대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 앵커 ▶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목을 보면요 ″보수도 공수처를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 기자 ▶
네, 지금 한국당은 안 된다는 공수처, 과거 한국당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점을 지적했는데, 그 발언들도 찾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몽준 대표의 ′공수처′!″
[정몽준/당시 한나라당 대표 (2010년 5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문수 전 지사의 ′공수처′!″
[김문수/경기지사 (2016년 9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서 철저하게 뿌리째 청소해야 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년 넘게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의원(2016년 9월)]
″공수처 부분은 17대 국회 때는 우리가 찬성하던 거였어요. 검찰에 그대로 맡겨두는 게 한계에 왔다…″
2012년 이재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인데 지금도 한국당 의원인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때 하자던 공수처와 지금 반대하는 공수처는 다른 겁니까?
◀ 기자 ▶
주로 한국당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데, 2012년 새누리당 이재오안과 현재 법안, 모두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본 절차가 같습니다.
최근 법안은 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으로 정했고, 6명이 동의해야 처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2명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안 되게 견제장치를 둔 겁니다.
지금은 한국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 최근까지도 한국당이 왜 공수처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오]
″이게 야당이 이걸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여권 인사들이지.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하는데 야당을 고위공직자 쓰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야당이 탄압당할 이유가 없죠. 정 의심이 간다면 공수처 책임자나 검사를 임명하는 데 제도적으로 정권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