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이 현명한 선택일지 통일외교팀 이호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참여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 같은데, 정부는 아직까진 선을 어느 정도 긋고 있는 모양새죠.
◀ 기자 ▶
네, 지난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6월 30일)]
″우리는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에 정부의 고민이 읽힙니다.
미국은 내심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랄 텐데요.
여기에 대해, 전면적 동참은 어렵지만, 공통점을 찾아 부분적인 협력은 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 앵커 ▶
정부 입장에선 중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을 확 담근다?
그러면 중국도 무언가 대응을 하려 하겠죠.
아직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만약 미국이 남중국해 봉쇄 작전에 한국도 동참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걱정되는 겁니다.
◀ 앵커 ▶
정부의 고심도 깊을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 기자 ▶
사실 미중 사이에 끼어서 고심하는 나라는 한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조차도 모두 중국을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저마다 이 전략의 폐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협력할 건 협력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게 우리 국익에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 한 분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한국에 요청하는 상황들을 다 내놔라, 그럼 그걸 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정세를 고려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정해 명확하게 한 뒤에 참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 앵커 ▶
네, 이호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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