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단 결정한 3인 회의적법했는지 쟁점

뉴스데스크박윤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이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 수석과 백원우 민정 비서관,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모인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는데 회의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들로부터 수 천만원 대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지난 2017년 하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당시 민정 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세명이 모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고, 이는 곧바로 금융위에 통보됐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감찰을 중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회의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도 무마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민정수석실 회의의 일환으로써, 당시 파악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도에 맞게 적법하게 결론 내린 것인지 조사중입니다.

감찰 중단이 통보된 이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자리에서 사직하는 과정도 수사대상입니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유 전 부사장의 사표 수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의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밟아 감찰을 중단한 것이지 감찰을 무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거취와 관련해 금융위에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을 조만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감찰 중단' 결정한 3인 회의…'적법했는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