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압력은 차영환" 기재부 신재민 고발

뉴스투데이박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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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국채 발행압력′의 당사자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재민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압박한 당사자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논란 끝에 국채 발행을 안 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차 비서관이 담당 국장, 과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그럼 그냥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한테 전화를 거셔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김동연 부총리 역시, 기재부 실무진이 설득하기 전까지는 국채 발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부총리께서 39.4(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되는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하라고…″

자신이 부총리 보고에 배석해 직접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차장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채 발행 담당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온 전화는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 양측이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혹 규명은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국채발행 압력은 차영환" 기재부, 신재민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