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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중령, '김앤장' 취업하려고 군 기밀 넘겨

입력 | 2019-01-29 06:20   수정 | 2019-01-2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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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역 공군 중령이 군 기밀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넘긴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역 후에 취업을 하려고 군 기밀을 입사지원서에 포함시켜 보냈다는 겁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공군 중령 신 모 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명에게 입사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우편과 이메일로 보낸 입사지원서엔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이 사업계획서에 군사 기밀이 포함됐다고 보고 신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씨가 유출한 자료엔 공군 ′F16D′ 전투기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 제조사와 최종 합의한 금액, 또 무인정찰기 대대의 창설 계획, 고등 훈련기 ′T-50B′ 추락 사고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앤장 측은 ″기밀 자료를 사전 요청한 것은 아니″라며 ″신 씨가 취업을 알아보기 위해 문서를 첨부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 검찰의 조사 결과 신 씨는 해당 자료를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 등 4명에게 보내 사전에 검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군사상 기밀 유출은 원래 구속 사유지만, 신 씨의 경우 관련 사실을 모두 자백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