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사업 예비 타당성 면제"경기부양균형발전"

뉴스투데이임경아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사업성을 미리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사업을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 앵커 ▶

전국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4조 원에 달하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세금 사용처의 검증을 정부가 포기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 사이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새만금국제공항, 울산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등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총 사업비 24조원 중 도로와 철도를 놓거나 공항을 짓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약 20조원을 차지하고, 연구개발이나 산업단지, 병원 등의 시설이 4조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의 제안을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과거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면제 사업 중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한 7개는 이미 이전에 예타를 받고도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결국 세금 사용처의 검증장치를 정부가 스스로 무력화시킨 선례가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선거를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라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24조 사업, 예비 타당성 면제…"경기부양·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