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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속도'…한국당 "의회주의 부정"

입력 | 2019-03-12 06:20   수정 | 2019-03-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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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여야 4당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빨리 되면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지금 조율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선거제에 대해선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300석 안′에 합의했습니다.

야 3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는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 3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와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는 이른바 ′9개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야 3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국정법원 등 3가지 법안에 일단 동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은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내각제나 대통령 분권제로의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한국당은 작년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정당들이 개헌 논의 약속을 깼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