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리스트 배제"관광식품 안전 강화

뉴스투데이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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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에서 배제해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과 식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놔 앞으로도 대응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에 대한 대응은 바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전략물자 1,735개 품목의 수출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29곳 중에서 일본을 빼기로 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 관련) 일본이 현재 ′가′ 지역에 해당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을 해서 일본에게 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도 한국에서 필요한 상품을 수입할 때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과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 조치 강화도 거론했습니다.

한해 750만명에 달하는 한국인의 일본관광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제한을 지금보다 품목이나 대상지역을 넓혀 일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있다면 현재로서 저희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관련되는 구체적인 세부 조치 내용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확대 대상이 될 품목 가운데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159개를 추려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기업이 갖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소재 부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등을 이 159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를 깎아주고, 대체 공급처를 찾는 조사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대체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수입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일본의 조치로 피해가 큰 기업은 세무조사도 유예해 줄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관광·식품 안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