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학수

경제보복 맞대응…백색국가 명단서 '일본 제외'

입력 | 2019-09-18 06:17   수정 | 2019-09-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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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8일)부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수출심사 기간이 종전 5일에서 최장 15일까지 늘고, 수출신청 서류도 2종류를 더 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상적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