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직접 발표"다음은 없다는 각오"

뉴스투데이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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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감찰 권한을 법무부로 가져오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또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정도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접 마이크 앞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우선 이번 달 안으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할 신속추진과제로, 전국의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꾼 뒤 3곳만 남겨놓고 폐지하는 방안, 별건 수사와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인권보호 준칙 제정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1차 감찰을 한 뒤,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행사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도 10월 중 제정을 완료하되, 구체적 시행은 가족 수사가 끝난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속한 검찰 개혁 과제는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 그리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한 소회로 해석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사실 매일 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뤄진 조 장관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숨 가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검찰 역시 스스로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에서 개혁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검찰개혁' 직접 발표…"다음은 없다는 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