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재판" 사건 기록 보여줘라"

뉴스투데이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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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사건기록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 6일 기소된 표창장 위조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는 정 교수는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 5명이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아직도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증거 목록과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서류를 열람하게 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기록을 전혀 안 보여준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 유일하게 제공한 사건기록 목록조차 익명화돼 있는데 이런 자료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14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든지,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재판부의 주문에 동의하면서 첫 공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14일 안에 수사기록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 즉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정경심 첫 재판…"檢, 사건 기록 보여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