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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김상조 "엄중한 경제적 상황…선제적 대응 의미"
입력 | 2019-10-23 06:06 수정 | 2019-10-2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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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재정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엄중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출 구조를 영원히 갖고 가자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환경이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와 비슷하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무나 적극적 재정을 펼 수는 없고 여력이 있는 나라만 가능한데 우리가 그 중 하나인 거라며 적자재정 편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지출구조를 영원히 갖고 가자는 건 아닙니다. (여력이 있는 만큼) 엄중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간의 확장 재정에도 예상 성장률이 낮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IMF의 전망치가 낮아진 건 맞지만 우리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은 감소 폭이 훨씬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인 단기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에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59세에서 매년 60세가 되는 인구 수가 90만 명입니다. 노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섭섭합니다.″
김 실장은 대입 정시 비중 상향과 관련해선 ″획일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실패할 거″라며 ″학생부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수도권 일부 대학에 적용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정국′ 이후 청와대 쇄신론에 대해선 ″참모진 교체 방침을 들어본 바 없으며, 특정 참모가 청와대 분위기를 끌고 간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