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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송병기 부시장 영장 기각…'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입력 | 2020-01-02 14:50 수정 | 2020-01-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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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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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발부 핵심 쟁점은?
▶ 검찰 ″송 부시장 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 실행″
▶ 송병기 ″업무수첩은 메모형식 책자일 뿐″
▶ 명재권 부장판사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 송병기 측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개입 불가능″
▶ 법조계 ″검찰, 성급한 영장 청구″
▶ ″청와대 관련 의혹으로 수사 확대하려 무리수″
▶ 검찰 ″납득하기 어렵다″ 반발
▶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공소장 공개
▶ 유학 중인 아들 ′대리시험′ 의혹
▶ ″문제 촬영해 전송, 부부가 나눠 풀고 회신″
▶ 미국 대학 교수 업무방해 혐의?
▶ 조 전 장관 딸 장학금도 ″뇌물″
▶ ″장학금 1,200만 원 중 600만 원은 뇌물″
▶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는 청탁성 뇌물′로 판단
▶ 변호인단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은 검찰의 상상일 뿐″
▶ ′아들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혐의 추가
▶ 차명주식은 ′공직자윤리법·청탁법′만 적용
▶ 靑 ″대통령 인사권 흔들더니…태산명동서일필″
▶ ″대통령 인사권 흔들어 놓고 결과는 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