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표의 작심마이크] "중국은 더 이상 엎드려 기다리지 않는다" "힘을 세계로 투사하기 시작"
입력 | 2020-06-09 15:13 수정 | 2020-06-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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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독립적 지위 인정않는 홍콩보안법″
″중국, 홍콩 완전한 통제 어려울까 우려″
″중국, ′도광양회′버리고 미국과 본격 패권 경쟁″
″미국, 중국이 불공정 무역 수익을 통해 군사력에 투자한다 생각″
″사회주의 현대화 시도..중국식 발전 모델 실험 중″
전체 군사력은 미국에 비교할 바 아니지만, ″중국 인근에선 대등″
◀ 앵커 ▶
중국은 더 이상 힘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양상인데요. 이는 홍콩 문제 무역 문제 첨단 기술. 어느 한 분야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홍콩 국가보안법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정리하고 갈까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법입니다.
원래는 홍콩 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홍콩 의회에서 못 하니까 중앙정부가 만든 건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외세의 개입. 국기문란 행위, 테러. 그다음에 당연히 홍콩 독립 반대. 이런 게 들어 있겠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징역 30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파견한 사찰 기구가 홍콩에 상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당신은 국기문란 행위야, 이거 테러 행위야.
◀ 앵커 ▶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홍콩이 반발을 하는 거죠.
◀ 앵커 ▶
홍콩으로서는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고 서구 사회도 홍콩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서구 사회로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궁금한 건 47년이면 미국 양제 끝나는데 왜 이렇게 중국으로서 서두르는 겁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지금 97년부터 2047년까지인데요.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니 이게 자신들이 홍콩을 완전히 통제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향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가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 앵커 ▶
홍콩이 너무 자유롭다 이 말씀인 거군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예를 들면 20년 전 홍콩 보안법을 홍콩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다음에 2012년에 국민교육조례 만들었는데 또 시위에 의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2014년에 우산혁명, 79일간이나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송환법.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2047년이 돼서도 중국이 제대로 관할하지 못하는 홍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거기의 핵심은 미국이 정신이 없을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략으로 이런 것을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걸 밀어붙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홍콩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본토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당연히 있겠죠.
◀ 앵커 ▶
소수 민족이나 반발이나 이런 식으로.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더 핵심적인 건 이제 이 홍콩 시위 작년에 송환법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배후에 누가 있지 않고는 이게 안 될 거다.
◀ 앵커 ▶
그렇게 의심을.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예를 들면 서방의 상당수의 정보기관이 와 있을수도 있다. 사실 그게 송환법도 홍콩 민주 인사들을 어떤 제어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중국당국의 의심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중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홍콩의 특수 지위를 쥐락펴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그 홍콩이 특수 지위를 잃으면 어떤 서구 자본의 유입 통로를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시면 홍콩이 예를 들어서 91년 이때만 해도 중국 전체 GDP의 거의 19%를 담당했어요.
◀ 앵커 ▶
홍콩이 비중이 떨어졌군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비중이. 그런데 지금은 작년 말에 보면 2.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콩이 중국에 들어오는 유입 외자의 60%가 홍콩 시스템을 거치고 중국이 대외로 투자하는 자본의 70%는 홍콩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금융 시장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홍콩에 미국이 약 825억 불을 투자해 놓고 있고 미국과 홍콩 간의 거래도 한 670억 불됩니다. 그리고 1350개 기업이 있고 8만 5000명의 미국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갑작스러운 거는 하기 어려울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 앵커 ▶
미국이 완벽히 어떤.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한 번에 하지는 못 할 것이다.
◀ 앵커 ▶
못 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뜻이군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또 하나는 홍콩을 대체할 지역이 중국에 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셴젠이라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이, 이런 거 써라.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서방 사회에 어필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해서 사실 얼마 전 해남도 자유무역구를 설치하겠다. 하이난 더우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해남도 자유무역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좀 분산시키려고 한 거죠. 홍콩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과 자본 시스템 이런 것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중국에 타격이 크죠.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쉽게 단기간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제가 근원적인 궁금함 중의 하나는 중국의 등소평의 기본 기조는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린다. ‘도광양회’ 아니었습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이렇게 요즘 갑자기 세게 나오는 건가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게 실제로는 시진핑 이후에 강화됐습니다. 더 원초적으로는 2010년도에 남중국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힘자랑을 굉장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더 힘을 숨겨야겠구나.
◀ 앵커 ▶
그래야겠구나.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랬었는데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강경책으로 전환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의 지도자들은 국내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빈부격차라든지 경제 발전. 그런데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오고 나서 내세운 캐치 프레이져가 중국몽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중국몽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아메리칸 퍼스트와 충돌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부딪친 거죠.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래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혁개방 40년의 경험을 축적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체가 되었고 미국의 지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새로운 형태의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대항하는 모습.
그게 학문적 용어로는 처음에는 신형 대국 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끌고 가는 신형 대국 관계를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힘을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그 대표적인 전략의 하나가 일대일로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힘을 과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 앵커 ▶
미국으로서는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는 거겠죠?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당연히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부딪힐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계속.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한 가지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역 관세 이 부분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무역 관세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중국은 훔친 기술과 해킹한.
◀ 앵커 ▶
그렇죠.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불법 양도같은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군사력에 투자한다.
◀ 앵커 ▶
그게 미국의 전형적인 시각이겠죠.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러니까 군사력에 투사되는 거를 막으려면 무역에서부터 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역, 그다음에 군사력 투사하는 것 못 막으려면 기술도 제어해야죠.
◀ 앵커 ▶
그렇죠.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다음에 환율, 금융, 조작하고 불공정 관행 하니까 그것도 없애야 하죠. 마지막에는 뭐냐. 중국식 당신들 같이 발전하는 모델은 국제사회와 맞지 않는다.
◀ 앵커 ▶
그 부분.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게 가치 논쟁입니다.
◀ 앵커 ▶
교수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쩌볼게요. 미국의 시각은 중국을 잘 살게 해 주면 중산층도 늘어나고 서구화된, 개방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몇십 년된 기대였는데 그거랑은 아주 다른 방향은 중국은 발전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는 사회주의 국가고요. 중국이 내세우는 캐치 프라이져는 사회주의 현대화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개념은 뭐냐 하면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민주, 자유, 개방. 이것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서구의 현대화 모델과는 애초부터 다른 길을 가는 거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로서 사회주의성을 지향하는 공산당은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마침 개혁 개방 40년이 물론 경제에서는 시장화를 했지만 그 부분을 도입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다 보니 시장화된 경제는 당연히 다원화된 사회를 부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일반적인 우리 얘기하는 게 정치민주화거든요. 다원화된 사회 인정하겠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는.
◀ 앵커 ▶
용납할 수 없다.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공산당식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중국이 세계적 국가가 된다면 그게 중국 모델이 되겠죠. 지금 실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부분에 시진핑 주석은 영구 집권을 결심한 겁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글쎄 그게 본인이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구 집권이라는 건 사실.
◀ 앵커 ▶
추구할까요? 추구, 다른 표현으로 하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현재 최고 지도자가 그만한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낸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고 계속 싸움이 나고 미국과 이렇게 안 좋아져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생기고 사회가 불안으로 이어지면 당 내부에서 우리처럼 선거에 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한 당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죠. 다만 지금까지 기존의 40여 년의 관례를 깨고 후계자 지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2022년이 20차 당 대회인데 그거를 보면 기회만 되면 더 하려고 한다. 이렇게.
◀ 앵커 ▶
기회만 되면 영구 집권도 배제하지 않는 건 분명히 의도를 보인다.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나이가 있으니까 영구라는 건 어렵지만 한두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더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산당원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거죠.
◀ 앵커 ▶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과 중국은 어떤 세계 패권을 놓고 이미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지만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도화선은 역시 대만일까요?
만약 가장 위험한 화약군은 어디일까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지금 가장 큰 화약군은 역시 남중국해죠. 남중국해. 대만도 지금 최근에는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대만을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이라는 지역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동해.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나가는 데가 미국이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을 만들어서 대만을 지원하고 대만 여행법을 만들어서 또 고위 관리들 만나게 하고 최근에는 첨단 무기도 판단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거든요. 만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총석위가 코너에 몰리면 북한이 잘 쓰는 수법이지 않습니까? 내부적 단결과 이거로 해서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대만 문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 앵커 ▶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직접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사실 미사일 시험이라든지 해상 봉쇄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궁금한 게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정도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뭐 지금 군사력을 놓고 비교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죠.
◀ 앵커 ▶
아직은.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적인 투사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미국이 혼자 씁니다. 다만 중국은 영내에서의 강대국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항공모함 전단을 벌써 2개를 뿌렸고요. 4개의 전단을 구축해서 해상 군사력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걸 그냥 놔두면 분명히 미국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하는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수준이라면 중국 근해에서는 미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어떤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이미 그런 상황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이미 핵무기, ICBM, 그다음에 특히 항공킬러로 불리는 동풍 계열, DF계열의 미사일도 다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다면 국지전 성격이라면 서로 피해가 있는데 중국의 약점이 뭐냐 하면 선제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