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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력 | 2020-04-28 09:38 수정 | 2020-04-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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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 13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지막 관문은 추경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오는 29일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지원금 관련 13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추경안을 상정하며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전혜숙/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예결위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어제)]
″전체회의 하면서 질의도 있을 거고, 모레(29일) 오전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서 국회 일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계획대로 다음 달 13일 4인 가구 기준 1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누구나 일정 금액의 기부가 가능하고,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걸로 보고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3조 6천억 원의 국채 발행 규모를 좀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