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법원의 반성"판사로서 너무 죄송"

뉴스데스크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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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진범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재 연쇄 살인′의 여덟번째 사건, 그 재심이 오늘 시작 됐습니다.

첫 공판이었지만 재판부가 당시 진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모 씨에게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88년 9월 벌어진 ′화성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 모씨.

재심이 시작된 법정에 나오며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모씨/재심 청구인]
″저는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앞으로도 제 명예를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첫 공판준비 기일인 오늘, 법원은 먼저 윤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고 장기간 구금됐다″며 ″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30년 전,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결이 잘못됐다고 일찌감치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도 윤 씨가 무죄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어, 변호인이 동의하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을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윤 씨측은 그보다는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김칠준/윤 씨 측 변호인]
″새롭게 이번에 수사했던 내용들도 모두 다 법정에서 현출해서 증거조사 하겠다…″

이를 위해 윤 씨측은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던 당시 수사관들과 국과수 관계자 등 10여 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를 반드시 불러 범행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영/윤 씨 측 변호인]
″저희 측은 이춘재 증인신청 했습니다. 이춘재는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춘재의 증언을 듣고 충실히 들은 후에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다…″

그동안 윤 씨 사건을 재수사해온 경찰은 연쇄살인이 발생한 지 34년 만에 이춘재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정민환 / 영상편집 : 박병근)

이춘재 사건 법원의 '반성'…"판사로서 너무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