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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코로나페이' 내일 윤곽…중위소득 150%까지?
입력 | 2020-03-29 20:21 수정 | 2020-03-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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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비′, 이른바 ′코로나 페이′의 윤곽이 내일 드러납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되는데요.
청와대는 ″중산층까지 지원해야 목표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조로 지급 대상과 규모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조금 전인 6시 반부터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긴급생활지원비 지급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심 관심사인 지급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중산층을 포함시킨다′는 기조 아래 막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지원할 사람들을 중복지급 방지 차원에서 빼고 나면 실제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데다, 특히 중산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소비 여력을 갖춘 중산층까지 지원해야 정책 목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중산층 전체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 원 정도로, 전체 가구의 70~75%가 해당되는데 이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최대 1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4대보험 유예와 감면 대책도 논의되는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최종 결심은 문 대통령이 한다″며 아직 결정된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상황이 참혹할 거″라며 그에 맞는 경제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