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주면 끝장"여야 총력 사수작전

뉴스데스크박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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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1대 국회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여야는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법사 위원장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대체 법사위가 무엇이길래 서로, 사수하려고 하는 지 박영회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고 김관홍/잠수사 (2015년 9월 국정감사)]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허리디스크 두 군데, 목디스크 한 군데, 어깨회전근막 그리고 트라우마…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를 위해 몸을 던졌던 고 김관홍 잠수사는, 이후 잠수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수사 피해까지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안은, 그의 이름을 따 ′김관홍 법′으로 불렸습니다.

[설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2월 상임위를 통과한 ′김관홍 법′, 그런데 법사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상직/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잠수사까지 확대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권성동/당시 법제사법위원장]
″37항(김관홍법)하고 2개는 좀 보류하면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가 심사했고 법사위는 법안의 형식이나 문구만 확인해 본회의에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잠수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아 법안을 붙잡은 겁니다.

′김관홍 법′은 2년 넘게 법사위에 멈춰있다 20대 마지막달 지각 처리됐습니다.

이런 월권적인 발목잡기가 반복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엔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반면 통합당은 177석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 이번 법사위는 반드시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번에 압승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일때 입장을 조금만 좀 고려하시면 저희들 입장을 잘 아시지 않을까…″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수준이었습니다.

법정 기한을 지켜 21대 국회를 출범시키자는 다짐만은 여야가 같았는데, 그 법정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입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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