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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 vs "3자 협의로 정했다"
입력 | 2020-10-23 20:21 수정 | 2020-10-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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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오늘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정치권의 ′구명 운동′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압력을 느꼈고 유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걸로 감찰을 정리하자는 조국 수석의 뜻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 재직 시절 직속 부하이자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두 피고인이 증인대에 선 오늘.
매번 적극적으로 소감을 밝혔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유독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
″두 동료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제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위한 이른바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찰을 하자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해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자료도 내지 않아 감찰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감찰 종료 절차에 관해 정해져 있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감찰 종료 규정이 없는 건 맞지만,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이었던 금융위에 구체적 비위사실이나 근거 자료를 보내지 않고 전화로 통보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이른바 ′구명 민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조사받는 사람이 억울해하니, 억울해하는 사람 의견도 들어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김 의원의 연락으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안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증언에 대해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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