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아닌 벌금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

뉴스데스크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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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산업 재해의 형사 책임을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에게 물을 수 있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처리를 두고, 정의당이 더불어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 채택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정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원·하청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원청은 하청을 주어서 책임이 없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끝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돈으로, 벌금으로만 책임을 지우겠다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선 하루 평균 7명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중대 산업재해의 85%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 조항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 미래′와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채택′과 ′연내 입법′을 촉구한 겁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수로 촛불 과제 이행에 앞장서겠습니다. 범여권 180석의 강력한 힘을 바로 이 중단 없는 개혁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원칙적으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론으로 하면 법이 경직된다″, ″법안 내용은 상임위에 맡기자″는 발언도 함께 내놓고 있어, 입법 현실화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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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아닌 벌금?…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