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하는데 다세대오피스텔실효성 있나

뉴스데스크강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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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대책은, 현재 전세난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는 만큼, 당장 적용이 가능한 방안들을 다 끌어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 공급안은 마련하지 못했고,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국민임대아파트.

현재 공실이 50호 있습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또다른 장기전세 아파트는 28집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공공임대 주택 3만9천호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실제 물량은 그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6개월 단위로 모집 공고를 하다보니 비어 있을 뿐, 서울의 경우 공고가 나면 바로 임대 계약이 성사될 집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SH공사 관계자]
″(올해) 10대 1 넘었어요 경쟁률이. 그 정도로 항상 인기가 있었거든요. 서울에 수요가 많잖아요. (공실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까지 사례를 봐서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도심과 가까운 성남과 하남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빈 집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기간 공실이 나오는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지역의 주택들인데, 이런 곳은 전세로 공급해도 수요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데인데 집만 덜렁 지어놔서 비어있는 건지,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전세난의 진원지가 서울 중·고가 전세인데...″

LH가 사들여 전세 놓기로 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형태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세 수요가 워낙 아파트로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전세난이 가장 심한 것이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형인데 다가구나 연립에 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는 짓는 데만 평균 2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질 좋은 다른 집들을 신축 위주로 공급해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진다 해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 당장 불붙은 전세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향진 / 영상편집 :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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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하는데 다세대·오피스텔?…실효성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