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야당 강도 높은 투쟁

뉴스데스크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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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소득 없이 끝이 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달 초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면 목표대로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계획인데, 야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어서 강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선언하며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이 증명해줬다″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추천위원회 인적 구성이나 의결정족수를 바꿔,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대로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2/3 즉 5명으로 완화하고, 여·야 교섭단체 추천 4명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법안을 이달 말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연내 출범시킬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짜고치는 각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며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기들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합니다. 참 후안무치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후 본회의에서도, ′법 제정 때는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말을 바꿨다′는 야당의 공세와 ′1년을 기다려도 시간끌기만 하는 야당이 문제′라는 여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회동할 예정인데, 극적인 정국의 돌파구를 쉽게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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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야당, 강도 높은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