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이틀 앞두고판사 사찰 사건 쟁탈전

뉴스데스크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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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위를 이틀 앞두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기존 대검 감찰부는 손을 떼라는게 오늘 대검 차장 검사의 지시였는데요.

법무부는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는 한편, 신속하게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유의 핵심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이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 과정에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정 사건이 오늘 서울고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될 만한 감찰부의 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려줬다는 사실도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를 이틀 앞둔 대검의 공세에,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남관 차장을 앞세운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인데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재판에 넘긴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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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이틀 앞두고…'판사 사찰' 사건 쟁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