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깨서 집 샀어요"알고 보니 부모가 내준 보험금

뉴스데스크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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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이 여러 채인 분들, 세금 부담 때문에 요즘 증여들 많이 하는데 편법 꼼수 증여 사례도 참 다양합니다.

부모가 거액의 보험료를 내주고, 자녀는 이 보험을 깨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이른바 갭 투자를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이후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부쩍 늘었습니다.

[진성환/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증여를 통해서 좀 보유세 부담을 덜려는…내년에는 거의 50%에서 100% 이상 더 인상될 거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도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이유 중 하납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는 작년의 2배인 1만 9천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모두 합법적인 방법만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증여세를 피하려는 각종 편법 증여가 적발됐습니다.

몇 달 전 20대 A씨는 전세금 9억 원이 껴 있는 18억 원짜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엔 나머지 9억 원은 A씨 자신의 연금보험을 해약해 냈다고 돼 있었고, 확인 결과 A씨가 미성년자였던 2010년과 12년에 보험료 11억 원이 납부돼 있었습니다.

보험을 이용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자기 돈 한 푼 없이 부모에게 빌린 돈만으로 3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등, 국토부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편법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는 190건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조사한 과열지역 가운데, 강남·송파 등의 탈세 의심 거래가 광명·구리 등에 비해 열 배 정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승현/국토교통부 조사총괄과장]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도심 지역에서 편법 증여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위장전입이나 부정청약 같은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며, 지방의 집값 과열이 계속될 경우 수도권에만 집중했던 기획조사를 지방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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