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버팀목 되기엔 "턱없이 부족"

뉴스데스크노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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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초 계획보다 지원을 크게 늘리기는 했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층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그 규모와 지원 내용은 적절한 건지 노경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올해 마련된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31조원이 넘습니다.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2, 3차는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코로나 확산 때마다 지원안이 마련됐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만 네 차례,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8.9%나 늘리면서 올초 39%였던 국가채무율은 4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주요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9천억달러. 우리돈 1천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월 통과된 부양안까지 더하면 총 2조9천억달러, 3천조원 입니다.

실업수당, 임차료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전국민 보편 지원금까지 더했습니다.

EU도 지난 7월 7천500억 유로, 1천 3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달러와 유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와 우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나라마다 복지 수준과 피해 정도, GDP 규모도 다 다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누가 가장 고통스럽게 맞고 있고, 이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유난히 높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21% 수준으로 미국의 3.5배, 독일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는 우리 내수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한 축이지만 코로나 피해를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겪으며 피눈물 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현순]
″3단계를 안가도 워낙 여기 사람이 없는데‥ 심각해요, 여기 시내가...″

문제는 이들의 고통이 단기간에 끝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출과 정부지원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내년 3월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가 끝나면 자영업자의 10%는 현금이 부족해지고 일부는 아예 상환 불능에 빠질 거라는 한국은행 분석도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의 정착도 거리 상권에 기반을 둔 자영업자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방역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경제 회복 속도는 계층별로 양극화될 거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IMF 등 유수의 기관과 저명한 석학들은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를 경계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적인 재정지원책이 불가피한만큼 보다 섬세하게 피해계층을 선별하는 한편, 휠씬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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